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의 취득시기 및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경0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서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의 사실 여부(기각)국심1999서24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 차명시의 배당소득을 실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할때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04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후 추가 확인된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을법인이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해 지급사유 및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4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1999서2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적수 계산상의 오류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에게 계약해지권 포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데 대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26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구분(기각)국심1999서2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7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누락시 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중0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625 · · 주문 분류 경정 · O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0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주택 양도당시 소유한 농촌주택이 귀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도시기(경정)(경정)국심1999중20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표준지 선정이 적정한지(경정)국심2000부0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취소)국심 1999서18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전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국심1999구19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당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49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0중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광1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01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국심1999서21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인지(기각)국심2000서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취소)국심1999중22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부18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6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1999중2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기각)국심1999서2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누락한 인건비, 광고비,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0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별도 산정한 매매총이익률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4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260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기재하고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수증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27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 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3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국심1999서21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경매에 의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취소)국심1999서28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5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구1797 · · 주문 분류 취소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자인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한 전세금, 이사비용 등을 경락시 배당받은 이자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1999서26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