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특별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5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부00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5%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정지작업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중2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양도당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주장대로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7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회통념을 벗어난 당직비 명목 지급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7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25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계산(기각)국심2000중0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소득종류를 변경하여 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순서(기각)국심1999부2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중10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할 수있는지(기각)국심2000서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기각)국심2000구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국심2000서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7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2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광051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지분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6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0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2000중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실지조사 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0광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을 1999.1.12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25%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0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함에 있어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6,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22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거쳐 경정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쟁점 압류가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광03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이자를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초과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취소)국심2000전00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의 시가는 유사토지의 임대사례를 재조사하여 결정(경정)국심1999서19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 확인서에 기초한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 1999중054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증액경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6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9구24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지급규정 이외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전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0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