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5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 지 여부조심 2014중3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예금반환채권 압류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7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4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1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폐동거래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장부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6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구축물과 도로를 제외한 면적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2014서046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에 농지로 확인되는 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5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8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567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5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512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유통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매입누락금액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하던 구 건물의 장부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항공화물 혼재업자가 복합운송주선업자인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서3536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7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리 흑자법인인 쟁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2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5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재활용품 판매·알뜰시장 임대·게시판 임대 등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아파트 입주자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6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5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감액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부4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509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공매대금 배분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1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母)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정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일에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438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구4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575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주차장 사용료)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지 않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처분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및 주주를 제3자로 명의위장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43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청구인이 누나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5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570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해 한ㆍ독 조세조약상 5%의 제한 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4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