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로 2억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4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대행수수료와 쟁점분양대행용역료를「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장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3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액이 쟁점주택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4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특허권 대가가 한ㆍ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04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3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0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6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6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취득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3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토지개발비용 및 개발부담금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초과인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4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주택 이외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쟁점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8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로 신고하였어야 할 토지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앞두고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특례제척기간을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하여 환급할 양도소득세와 상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주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에 따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1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구3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4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45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4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중 일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공유물의 분할일이므로 공유물의 분할일을 쟁점분할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다른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쟁점①세액)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07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분양권 프리미엄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42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4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는 실질적인 중개수수료로서 양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전0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중012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는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아니고 쟁점중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이므로 다가구 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물 중 4층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1층부터 3층까지의 3개 층에 대하여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양도소득세 중과) 등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약 한 달의 기간 사이에 쟁점농지를 2분의 1 지분씩 두 개의 매매계약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수인들(부부)에게 양도한 것을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감면한도(1억원)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기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청구종중의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3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 가장 최근에 고시된 토지등급(1986.8.1. 204등급, 000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 유사토지의 의제취득일 이후 가장 최근에 고시된 토지등급(1985.7.1. 200등급, 000원)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4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주택과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조심 2019서43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그 실질이 1주택인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잘못 신고하였으니,「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환급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 부칙 제63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해당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9서3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취득일이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 2019서4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11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광05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 후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