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기각)국심2000서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매매가액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2000서21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2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기각)국심2000구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0중1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자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을 산정하였음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0구07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한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원가(직원급여) 상당액이 차감되어야하는지의 당부(경정)국심2000서132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로 인한 과세 여부(취소)국심2000중11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20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경정)국심2000중10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주주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14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기각)국심2000서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기각)국심2000서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오류로 인한 경정결정시 가산세부과처분(경정)국심2000전22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4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급여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전10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에게 매매한 국민주택채권 매매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서16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추계결정한 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부138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5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086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취소)국심2000구11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중07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양도에 해당되는지(취소)국심2000부20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고자산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가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또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부03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취소)국심2000부023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가공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0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0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속계약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광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2000서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해외선주 및 구매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5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3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8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