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건물설계도면을 근거로 산출한 공사원가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중1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1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을 과세처분전에 회수하여 법인명의 보통예금에 입금하고 수입금액으로 계상한후 과세처분후에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 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10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4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하면서 손금인정한 공사원가를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9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기각)국심2000중11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주식수와 실지거래가액 여부(기각)국심2000중1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9경04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입주권 양도시, 주택철거 당시에는 1세대 2주택이었으나 입주권 양도일 현재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수목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중12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수목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수목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으로 수취한 경우 잔금청산일(취소)국심2000중16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수목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5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수목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시에 자기주식에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기타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배당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등(취소)국심2000서12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시에 자기주식에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기타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배당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등(취소)국심2000서12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자기주식에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은 것을 기타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2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이153,780,000원인지(기각)국심2000서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화해조서상에 나타난 대금완불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108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이후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의 일부 회수시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아 개인으로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할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7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2000전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과세(기각)국심2000중1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실지취득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중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을 대여해 주고 채권일부를 회수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등기일(1997.8.29)로 보지 아니하고 전남편의 취득일(1977.12.15)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채권의 일부회수시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12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가 신고납부한 명의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명의상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구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중177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21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신고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금액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세금계산서의 일부 공급가액을 가공의 공급가액으로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광0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매매출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2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09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결정한 경우 채권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7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