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51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7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571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이 확인 업무에 착수한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8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OOO백만원인지 여부조심2015중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2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상당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04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05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조심2015중04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보증금과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50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로 환급된 세액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재차 환급받아 이를 추징한 경우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001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받은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부039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1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진입도로 공사비 및 부지조성ㆍ진입도로 감리비를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장소에서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수취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51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주택이므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7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가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067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7∼2009사업연도분의 경정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408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광05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7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구065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5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령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04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전0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부04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대손 승인받은 채권을 평가기준일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등조심2013서44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감액경정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3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