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잡기장노트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3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트상의 매표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경정)국심2001구01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잡기장노트상의 매표금액을 매출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2001구015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금액 32,042,240원을 1996년도 수입금액 신고누락(37,784,690원)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3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금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부311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를 증축하여 사용하던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취소)국심2001전0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유상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부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0서29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1구0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인의 남편 소유 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316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재비, 인건비, 작업장 임차료, 전기요금 등을 쟁점공사에 투입된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부005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0서2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0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3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받은 채권을 전액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01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원가로 과대계상한 900,000,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임차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3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 및 쟁점여비를 가공경비 또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5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층 대피소의 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4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교환등기로 인하여 감소된 지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국심2000서3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5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산정(경정)국심2000서29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8,614,830원과 치료비1,778,730원를 공제여부(경정)국심2001부05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농지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00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1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가 공급한 과세대상 용역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2001중0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소득을 그대로 합산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1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