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순인출된 금액 중 쟁점①ㆍ②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기세금계산서의 수취를 부인하고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을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본사에 사업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조심2015서0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립박물관 내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 용역이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 등조심2015부07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금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인지 여부조심 2014서31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골당분양 소개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19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와 상속채무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2013중46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6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5중0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공사에 쟁점금액이 소요되었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쟁점금액을 총 매입가액과 면세매입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젓갈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2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438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ㅇㅇㅇ사업연도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재경정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7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신설사업장의 건물 신축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5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건물들이 업무용 시설이므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배당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조심 2015중12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자비용 및 부채상환손실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00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12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2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2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01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쟁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합의각서 및 판결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중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413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액 계산시 쟁점본점이자비용을 직접비용으로 보아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4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영업소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조심2015구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56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 채무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금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3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의 임의포기로 판단하고 해당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데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계산시적용하는평균급여기준이2011.12.31.인지, 퇴직 당시인지 여부조심2015부1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쿠폰에 의한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8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부06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영업소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4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8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을 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7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4서512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