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대토농지를 취득 이후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0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에게 임대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5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 적정 여부(경정)국심2001서09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신고로 인한 이중과세 여부(경정)국심2000중264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무신고자에 대한 추계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11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1중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수량에 생산수율로 역산하여 산출한 매입금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서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2001중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에 토지 건물 외의 자산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중 (4),(5)호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6월이 지난 후의 인근 유사토지의 잠정등급을 그대로 적용 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3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1중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기각)국심2001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농지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기타)국심2000중25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1중118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통보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1구09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O부(기각)국심2001중11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임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임대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1중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OO시에 이전한 것이 환지처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1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여부(경정)국심2001서04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명의로 입금된 계좌금액의 일부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1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가액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06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08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경정)국심2001서092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경정)국심2000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된 갑종근로소득세이 체납세액과 귀속시기가 다른 경우 제2차납세의무대상세액에서 제외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2001중088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1중116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의 취득시기의 판정(기각)국심2001서0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걸정사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9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1전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결정조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4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54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금액에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