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피상속인이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15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3자간의 채권채무 정산에 따른 것이라는 처욱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175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0조 에 따른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계산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쟁점금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잘못되었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68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9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191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5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을 반환받으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1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5서16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총공사비의 범위에 포함하여 산정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3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12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횡령금액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 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8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7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박감독비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5부1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일부를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①ㆍ②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전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5중08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09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원권을 명의개서한 행위가 소유권의 취득인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03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16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7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전039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2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흑자법인이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수증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저한세 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607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0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제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교환거래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1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공동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관련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조심2014중58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09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1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18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2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9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UAE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10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