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구22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구25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2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경정)국심2001서16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부채를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을 당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급여대장에 의한 근무일수에 평균기준사납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전15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결정(기각)국심2001구13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의 재고를 일시 임대제공시, 재고자산으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이 아님(취소)국심 2001서14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적인 폐업신고 여부(기각)국심2001전1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인세추계결정소득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무관 경비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1중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자에게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 안된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등기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신탁등기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과세대상 여부(경정)국심2001중20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기간 1년 이내의 부동산으로 보고 실질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1중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3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179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토지가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경정)국심2001서14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기각)국심2001중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2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누락분의 추계결정 타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1서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중16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임대료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임대한 지하뷔페와 다방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부105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9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임대료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임대한 지하뷔페와 다방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부1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체납처분유예신청 취지의 고충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부작위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21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보한 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경정)국심2001부10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전23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사업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 추정(경정)국심2001부10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양도 여부(기각)국심2001서1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1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의 소득처분(취소)국심2001서126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인이 입주한 주택을 언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