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의 직원명의 사업장을 명의위장 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02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ㅇㅇㅇ명의의 ㅇㅇㅇ의 실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의 소액식대 등 복리후생비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외상매출금을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08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105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중24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4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2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25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결손금을 증액경정하였다가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재조사 결정임을 이유로 당초대로 결손금을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광43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313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45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의 간주납부세율(10%)과 제한세율(5%)에 따른 세액 간의 차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57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264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게임아이템 판매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1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24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21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고,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4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전2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 등조심 2015중21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43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을 개인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34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모회사에 지급한 경영자문료가 「법인세법」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12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환사채의 인수로 청구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06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2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부19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부166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조심 2015중14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명의신탁자산 취득자금이므로 쟁점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27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일부 쟁점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2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08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법인 대표이사 및 출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9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소유자의 부동산과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전50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암석을 공급한 경우 쟁점암석 및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부1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암석을 공급한 경우 쟁점암석 및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부13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5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의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함으로써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당부조심 2015중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에게 대여한 채권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3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고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신고매입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4중5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15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에서 발생되는 청구인의 이익 전부를 주식양도ㆍ양수계약 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5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