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공동 사업자인지 1거주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윤OO인지 여부(경정)국심2002부02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사업용 자산(의료업)과 비사업용 자산(주택)으로 안분계산하여 비사업용 자산(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22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문사가 지급한 본사확장지원금의 귀속자를 지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로서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취소)국심2001중321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문사가 지급한 본사확장지원금의 귀속자를 지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2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문사가 지급한 본사확장지원금의 귀속자를 지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0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지의 분할양도(기각)국심2002구0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8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문사가 지급한 본사확장지원금의 귀속자를 지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과 쟁점건물지분의 사용권과 쟁점토지의 지상권을 상호 교환하였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지분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76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에 대한 과세(기각)국심2002광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가액이 일시재산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임대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2중07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지분의 사용권과 쟁점토지의 지상권을 상호 교환하였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지분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여부(경정)국심2002중07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임대료의 산정(경정)국심2002중04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에 의한 법인세(특별부가세) 감면OO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자회사에 근무한 기간중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증여세납부액과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임야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기각)국심2002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증여세납부액과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임야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3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2중10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기각)국심2002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구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주식양도에 해당되어 기타자산 양도로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구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O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취소)국심2001중32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대금업 및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구03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액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 2002서077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그림이 감가상각자산에 해O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부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부31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연도 중 사업장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경정)국심2001부318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여부(경정)국심2002중01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부318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회장의 급여와 차량유지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0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손금계상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한 경우 이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중05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만 대표이사인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부08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단체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공동사업자인지 판단 여부(기각)국심2001부32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시 적정임대료의 산출(기각)국심2002구0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1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수입금액의 누락액이라고 본 금액에 수입금액과 무관한 불사금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1서13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지급한 부대비용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28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