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08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자경농지(기각)국심 2003중0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0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2중34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고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처분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전021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사업소득인지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5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2중3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산정방법(기각)국심2003서0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2중3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적정안분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국심2003중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O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당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과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08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당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과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국심2003중08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무신고한 것에 대해 기준시가 적용 여부(취소)국심2003서08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학원 소속 강사들간의 전공과목 수강료 수입의 분배비율(경정)국심2002서24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상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실지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서04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 이전의 소유권환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서037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양도함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구주택의 멸실에 따라 수령한 건물보상금의 취득가액에 산입여부(기각)국심2003중0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국심2002서34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3중03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서09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과세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2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법인세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3서03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유류 무자료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경정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전0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무상임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경우 산정한 임대료의 당부(경정)국심2002부312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은 토지를 분할측량한 결과 실제 토지면적(563㎡)이 공부상 토지면적(802㎡)보다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지적법 규정에 의거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563㎡로 표시정정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 당시의 면적을 공부상의 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할측량후의 실제 면적으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여부( 기각).국심2002서3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중30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입주권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여부(취소)국심 2002부35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취소)국심2002서30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2003서0445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3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신고시 재해손실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중237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포함하여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 판단(취소)국심2002구29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유류도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전13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1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소득금액계산(취소)국심2002중26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2서34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매입액에서 차지하는 가공매입액의 비율이 높은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0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필지내에 임대용 공장과 주택이 연접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경정)국심 2002중28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광32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상당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광32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하여도 투기목적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한 사례(경정)국심2003서00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부18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9.5.1～2000.12.31 기간중에 받은 월세금이 점포 임대로 인한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동업형태의 사업운영에 의한 사업소득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구17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급료의 실제 지급 여부(경정)국심2003중031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판정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2서19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광3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