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공동사업자 명의고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된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공동명의로 차용한 대출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0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명의고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된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공동명의로 차용한 대출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0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주택의 취득가액을 입주권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중25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와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자동차학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전30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취소)국심2003중2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와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자동차학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전300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등기된 건물은 사업용고장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취소)국심2003전300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와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자동차학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전301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23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로써 농지 외의 토지로 조성할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소유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세법해석기준의 소급과세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2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3구2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명의의 차입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여부와 그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여부(경정)국심2003중25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한 임대료를 토지의 적정임대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가액 산정방법(경정)국심2003서24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해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취득시기가 화해계약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3서2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발생 당시의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0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8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중23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3중23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급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의 결정(기각)국심2003중2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산입 여부(기각)국심2003부2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시 철거주택의 취득가액 필요경비 산입 여부(경정)국심2003서22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기각)국심 2003부2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경정)국심2003중24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협의회에서 징수한 주차장 사용료, 전시장 임대료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환지예정지지정일을 당초의 환지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환지예정지지정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구2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원녹지사업으로 인해 철거하는 경우 무허가 건물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18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여부(기각)국심2003중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과세의 적정성(취소)국심2003서19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22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공동 사업 현물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협의회에서 징수한 승강기, 주차장 사용료 및 전시장 임대료, 자판기 음료수 판매 수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협의회에서 징수한 승강기, 주차장 사용료 및 전시장 임대료, 자판기 음료수 판매 수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7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의 실질소유자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인 유류를 실지공급자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경우, 그에 따른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4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24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경정처분의 불복청구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취소)국심2003서20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2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위의 관상수를 재배한 후 수년간 관리하지 아니하여 폐허가 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상속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23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장 소재 건물과 다가구용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