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실질 폐업일을 언제로 보고 건축물의 공급가액을 얼마로 하며 기타 감가상각자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01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쟁점 철판을 실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된 것과 동일한 과세원인으로 과세될 세액 전부에 미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4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분양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화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3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02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층별로 임대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소득금액을 장부등 증빙에 의해 산출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3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개보수비용 8,674,300원을 양도소득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영위해온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광02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물의 공급시기를 준공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광02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233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액면가와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2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가 건물준공일인지,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과세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89중0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정교부받기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대상이 되는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마이크로필름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관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구0013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16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18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잎담배를 엽연초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여부(취소)국심1989서03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1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구01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1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환급거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인이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대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위 대지의 전체면적에 대한 가액인지 아니면 청구인 지분면적에 대한 가액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159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의 건물 양도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2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전0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심1989구00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한 쟁점시설물을 무상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 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광0101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1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구01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중00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광010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쌀보리 등을 원재료로 하여 주정을 제조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여부(취소)국심1989광005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물을 보수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 감소·매출누락·장부 사후 작성시 추계사유가 됨(기각)국심1989전0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O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0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매매총이익율에 의거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0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0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1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00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