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28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3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인정상여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4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45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구4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일자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5전1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고가 취득한 데 대하여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8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구149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경정에 있어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2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못한 사유가 질병의 요양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이므로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26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496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5광4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6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이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2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추정상속재산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7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구4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이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1세대 *주택자가 된 배우자와 혼인한 뒤, 세대 합가일부터 5년 경과 후 본인 소유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조심 2015전4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장려금을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1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부512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8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을 퇴직소득을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41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48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9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4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타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하여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15서38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채권 회수이익의 귀속자를 대표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4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공동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선급투자금을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전34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4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재로 수령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인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는 회생채권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광23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 공익법인, 운동시설 운영업조심 2015부38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