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불복청구 대리 수임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24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구440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4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 여부 및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등록자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4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총유의 형태로 보유하여 1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전45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1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5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4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4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주류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00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전4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라는 취지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쟁점임야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6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4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찰에 참가한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2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설사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착오라고 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신설사업장은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다고 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당초 분양가액에서 할인받은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처분보다 증액된 후속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17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보증금 및 OO투자금액은 수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타인 계좌 입금액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3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7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부4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산서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35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공사비 및 쟁점교육비를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보아 2009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부4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이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2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에 수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2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라 증액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월과세는 적용하였으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분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3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O의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7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차량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38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의 입금액에는 수입금액과 무관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1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4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쟁점금액을 총매입가액과 면세매입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4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동아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4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을 새로운 운송회사 등으로 이전등록하면서 수령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5구4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