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88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8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 기간 중 각 과세기간별로 분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8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분양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분양계약금에 상당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9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2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화주가 선주로 부터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9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별지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제3자의 속임수에 빠져 자기계산하에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므로 결정취소하여야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 174,000주에 대한 평가액 294,162,6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환급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9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한 경우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국심1989서1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17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17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사업자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경우 사실 인정 여부(기각)국심1989서1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킨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8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17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중18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해당 여부(기각)국심1989서1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전174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나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여부(기각)국심1989서17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계약 대금수취의 사실 여부(기각)국심1989서1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구1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내용과 실제 매출처가 상이한 경우 거증제시 못할 시의 과세처분 당부(기각)국심1989서16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부16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내용대로 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수정신고일을 기준할 것인지 또는 경정일을 기준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부1676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추징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89중1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과세기간 중 1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1989중1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이 직접 수령한 수입수수료를 국내원천소득(용역대가)으로 보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49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O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 1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4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