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유가공제품(과세재화)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원유를 전지분유상태로 가공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의제매입세액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전12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1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지로 합성수지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12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발전소설계참고자료와 표준자료에 대한 대가를 정보적가치가 있는 권리의 사용대가인 사용료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지업사로부터의 지류매입과 ○○지업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상 지류매입을 서로 다른 별개의 거래로 보고 청구인이 ○○지업사로부터의 지류매입을 신고누락하고 ○○지업주식회사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38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에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포함되어 동 신고금액이 이중으로 과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10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3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3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5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 ○○○로부터 실제 구입하여 원가투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폐업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을 뿐 아니라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계산에 관련된 증빙자료가 구비되어 있을 경우 추계에 의한 폐업수시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16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 모기업에 제조원가 이하로 수출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매출누락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그 소득처분을 배당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구12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창호공사의 수입금액이 1988사업년도 수입금액인지 1989사업년도 수입금액인지 여부(취소)국심1990광11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에 대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가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을 인수한 사업자가 발행자의 착오로 인하여 종전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중11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의 ○○지점의 예금구좌의 예입금액은 청구인이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1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10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1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경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1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건별 세부목록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 00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처분의 당부 및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00원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0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거래임에도 영세율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중08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법인간에 작성된 약정에 의거 제품광고선전비 전액을 제조법인이 부담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이 매입누락 및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와 ○○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청구인의 모피의류매출관련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8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노사간에 약정된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상,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부08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노사간에 약정된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상,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부08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8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할 때 양도시의 장부상에는 그 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에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부분의 공급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및 공급시기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72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주주인지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 사업장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 말소조치되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일 현재 사실조사에 의해 조업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 가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취소)국심1990구07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서 발생한 토사석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급한 어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0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 아니면 잔금지급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위탁가공에 의한 공급을 제조업으로 볼 것인지 도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0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0부05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