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37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42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장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등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26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359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43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32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 중 청구인의 면적비율로 안분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4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43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37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들이 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음에도 급여 등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이 모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료교환권등 및 쟁점견학지원비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25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012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43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술이전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65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23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장례비용 공제 등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6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급여등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9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전43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부023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007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43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들을 상호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9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차입금을 장부상 누락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7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서3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상품매매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53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중34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이 투자중개업자인 청구법인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8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매수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4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31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1주택을 배우자는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청구인을「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감면후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쟁점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4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 사용 등에 대해 이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6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충신청을 수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면서 국세환금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3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처분액은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함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01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프트웨어의 임차ㆍ유지보수비용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9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6중33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구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3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조심 2016중22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 과다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 주류를 판매하여 면허 지정조건 위배로 보아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전00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서283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4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주인 결손법인에 무상대여한 금액의 이자상당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41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변경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쟁점가맹금이 포괄적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6서4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