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41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이용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1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38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을 경우 당초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15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이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2007사업연도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0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4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75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5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에 지출한 금액은 매출취소로 인하여 반환된 금액이므로 매출금액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6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4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서423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425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6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공사와 관련한 쟁점설계비, 쟁점지연손해금, 쟁점추가공사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그 합계액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22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버타운을 퇴거하면서 받은 쟁점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47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의 차이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27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급여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수정신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7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3년 개인사업체의 매출원가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67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남은행의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게 임차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광3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9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낙찰자들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4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롤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1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접대비가 아닌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42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438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2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355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총급여 중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436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39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4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의료관광업체 및 관광가이드에게 지급한 배분액이 청구인의 성형의료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2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16중43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원자재를 매입하여 제조한 후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임가공만을 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6중25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1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조심 2016서4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직권 폐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7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광1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광58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6부38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서119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TRS 기여도에 따라 안분하여 □□□□□□ 쟁점센터에 지급한 수수료 중 섹터부서를 보고서 건수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6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2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66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