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형사소송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청구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 하여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을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1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7부025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5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순환골재는 주된 사업의 부수되는 재화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39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 또는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구4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에 대한 세무조사 전부터 ㅇㅇㅇ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라고 단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등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B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2 의 특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0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36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7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부033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하였거나 쟁점계약은 자동해지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3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형사소송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여부조심 2017부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ㆍ경정이 없으므로 동일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279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4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사소송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업무를 자회사 등에 대한 용역제공 거래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72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들 명의 아파트가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조심 2015서37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4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43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공급 없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서4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수금과 관련된 용역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42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2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퇴직자가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34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조심 2016서3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43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총매출액에서 매장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운영자에게 지급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45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억 ◇천만원이고, 20□□.□.□□. 잔금이 청산되었기에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에 대한 급여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년 이후 작성된 “법인세 무신고법인 처리지침”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2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에 위반되는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15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영주권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특법상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04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1조 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주택매매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매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부018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부018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42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