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 분양권 양도의 과세소득(기각)국심2005중2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조성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중1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4서4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수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5광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자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5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조세 감면(기각)국심2005중2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2005서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기각)국심2005서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전환사채를 양도한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0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서 제외된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경과한 후 양도한 경우(기각)국심2005중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17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이상 소유한자의 양도주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1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11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다세대주택의 양도를 1세대3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4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3주택 계산시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취소)국심2005서21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가액 선정(기각)국심2005중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기각)국심2005중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35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081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업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 소재지 및 공동사업자 구성원만 달리하여 개업·폐업을 반복한 납세자의 기장의무 판정(기각)국심2005서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수로 얻은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1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부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기각)국심2004중4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당해 확정신고기한 전에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4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과 환지징수금이 동시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기각)국심2005부1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시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2005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여부(기각)국심2005중1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분할한 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시가의 의미(기각)국심2004서3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여부(기각)국심2005서0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중인 상가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할 때 청산금이 “0”인 경우에 대한 산식 규정이 빠져 있으므로 토지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4서26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취소)국심2004서426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근무지 근로소득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부과는 정당함(기각)국심2005서1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경정)국심2005중20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권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양도소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13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중1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단 여부(기각)국심2004중2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3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재계산의 적법 여부(경정)국심2004서44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1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1세대1주택 여부(취소)국심2004서35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1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전14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