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2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서47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ㅇㅇㅇ인프라투융자회사로부터 후순위차입한 거래에 대하여 이자율 시가를 초과한 부분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6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구5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5광58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백만원을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0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6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구공사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3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45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5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5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56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쟁점아파트가 상속세 일괄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41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5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15중48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취득가액의 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5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에 대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연금개시전에 변경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의 결정(감책.증액)결정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02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7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전575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743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75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81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제보법인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4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552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외주가공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48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5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점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051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5중5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3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광5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면세되지 않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단독채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15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구4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지사업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34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이 고시하는 해상유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매입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07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전35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