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 없이 양도한 경우에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2005중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취소)국심2005중03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선전비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4중25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안분(기각)국심2005구1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2주택(취소)국심2005서15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한 경정청구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토지 중 일부 단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감정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구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토지 중 일부만을 단기양도한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계산함의 당부(기각)국심2005구1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여부(기각)국심2005전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438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구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1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임대주택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시 양도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국심2005중17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기각)국심2005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로 소유권이전된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기각)국심2005중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기각)국심2005서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전12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0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의 산정(경정)국심2002구19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지로 양도(기각)국심2005부2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주보상비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보상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기각)국심2005중1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이월과세 여부(기각)국심2005서2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보상비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5중1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보상비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국심2005중1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 2003중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0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취소)국심2005중05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4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사에 의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양도소득세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양도 여부(기각)국심2005서0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1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 중 1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39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