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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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의 양도소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중40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정고시된 개별고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산정(기각)국심2005중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서 발생하였는 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부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호별 구분등기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각)국심2005서3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양도시 고가주택 여부(취소)국심2005서34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여부(기각)국심2005전3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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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아파트 분양권으 양도가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여부(경정)국심 2005전36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고지의 당부(취소)국심2005서39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금의 중간정산한 것이 근로소득인지 차용금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7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연수 1년 미만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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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39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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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누락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중45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국심2004서171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국심2004서171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 전에 환지예정지변경인가가 있는 경우가 환지실효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서10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2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실질대표자 여부(취소)국심2005서2519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31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임대업을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8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금 그 자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4서1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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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중14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저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3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취득당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임여비(항공료 등)는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함(경정)국심2005서159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2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경정)국심2004중161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기각)국심2005중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당초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5중3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2005구2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과 지급조서미제출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중3431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하거나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5서34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을 추가한 세법개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중3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의 분류(기각)국심2005중26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해제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2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16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