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처분청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임대료수입금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0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항공료와 쟁점사택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56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7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동산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임차권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2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실지 양수가액으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50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50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2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득인지 이자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54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조심 2015부5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매각대금은 000이 편취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매각대금은 000이 편취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48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구4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4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및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액 한도액 산정방법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20**사업연도 건설용지분 지급이자를 자본화하였다가 20**사업연도 이후에 비용으로 계상한 것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중55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2층을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4서13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2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1억4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030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매입대금을 조기결제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 관련 수익과 비용은 공사착공일이 아닌 매수인이 추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사용을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부48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의 실제 대표자가 □□□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01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7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5중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간접비를 과다하게 추정하여 공사진행률을 초기에 낮게 산정함으로써 수입금액을 지연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08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 여부 등조심 2015중4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아파트는 주택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4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5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의 실제 대표자가 □□□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4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등기는 선순위인 청구인의 쟁점가등기로 인하여 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5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증법상 명의 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누락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7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광5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