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국세청 모형에 따라 해외자회사가 지급할 적정한 보증수수료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2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17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송달된 2010년 귀속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및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의 2010년 이후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광02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손익이「교육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48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42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의료기기 및 쟁점음료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6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3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한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기 지출액 방식이 아닌 증가분 방식으로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0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출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인지 여부조심 2017서02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쟁점임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추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0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0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출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인지 여부조심 2017서0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4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433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및 부적법한 심판청구 해당여부조심 2017중057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55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결손금 있는 특정법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결손금 있는 특정법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조심 2017중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347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063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 울타리 내에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이 있는 경우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3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금 있는 특정법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1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0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063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064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6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0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41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061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수취하여야 할 쟁점세금계산서를 업무대행사가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을 조특법 제26조 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3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275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32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질사업자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퀵서비스 배송료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1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5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진신고자 비면제 확정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001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광051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