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소득세 · 41,269건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서1024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대가 지급액의 실지 지급 여부(기각)
  국심2005서4295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2345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산정(경정)
  국심2005서0638 · 2006.04.0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정 여부(경정)
  국심2005부4073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044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업종의 판단 여부(기각)
  국심2006서0057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195 · 2006.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금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구1274 · 2006.04.0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299 · 2006.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설계비가 양도토지의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498 · 2006.04.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4069 · 2006.04.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취소)
  국심 2005서3349 · 2006.04.0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중0183 · 200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의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041 · 200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5중2478 · 200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구1527 · 200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
  국심2005광4271 · 2006.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기준(기각)
  국심2005중3214 · 2006.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137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2966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적정여부(취소)
  국심2005중2773 · 2006.03.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전0048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251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585 · 2006.03.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외주가공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3989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228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
  국심2005서2870 · 2006.03.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397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0070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 양도시 필요경비 산입액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240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3493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 취득가액 평가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2489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5전4340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그 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3929 · 2006.03.2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경정)
  국심2005부4181 · 2006.03.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입주권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322 · 2006.03.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거래 및 옵션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이자소득 과세 당부(기각)
  국심 2005서1741 · 2006.03.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소유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2494 · 2006.03.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서3090 · 2006.03.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적정계산 여부(경정)
  국심2005중2449 · 2006.03.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처분한 양도소득세 당부(기각)
  국심 2005중2625 · 2006.03.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2458 · 2006.03.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기각)
  국심2005서3509 · 2006.03.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기각)
  국심2005서4244 · 2006.03.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0259 · 2006.03.1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875 · 2006.03.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취소)
  국심2004구3762 · 2006.03.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5서3401 · 2006.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를 유흥종사자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광2231 · 2006.03.1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