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4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와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누락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1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3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5서2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 누락한 사채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본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41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21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1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취득가액(경정)국심2005서33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0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종업원 급여 및 선급임차료 등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3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특례규정이 거주자만 적용되고 비거주자는 배제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5중379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0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중4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건물 개조 및 증축시 지출된 내부구조변경비, 냉난방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12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05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서44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9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5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04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령한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서2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수증상 대여원금의 인정여부(기각)국심2005중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 2005중299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취득가액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5서36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취득가액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5서36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수선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취득가액의 결정 여부(경정)국심2006전018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서08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6서05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서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광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구282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광2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