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077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497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349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4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66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77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74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장여성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에 충족 되는지 여부조심 2016부0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097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4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72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81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36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쟁점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089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구029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납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불허 결정통지가 없었으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특수관계법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0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82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103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93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그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하여 상증법 제41조 에 따라 그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3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3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 대금 감액 합의가「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감액 금액을 당초 익금산입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49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서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4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의 당부조심 2016부06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중복조사 해당 여부 ②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③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 2015서5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구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85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82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87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중 금융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해당 금액은 거짓세금계산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1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구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전086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095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중 금융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해당금액은 거짓세금계산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15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부070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이자소득 중 일부를 원금의 상환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7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79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실제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3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고금액을 입장권위탁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079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중개수수료인지 여부조심 2016서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