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이 건설업 명의대여 업체인 ○○건설주식회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전25OO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2년 제기 및 제2기 과세기간중 9,535,544원 상당액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0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1.1기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가액이 36백만원에 미달하여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3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307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국심1993중31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309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7,648,543,806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9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경00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주택신축판매)업(기각)국심1993중3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준공검사일(93.5.24)로부터 3일이 경과된 93.5.27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중31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매매가액이 40,500,000원인지 또는 7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304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304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3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매매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3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31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전 압류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3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더덕」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다시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305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0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01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기사업자가 과세특례 배제기준업등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한 것을 연간 공급대가가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0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0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0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0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3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을 전매분양받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3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의 귀속시기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급한 년도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30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격자가 공급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3서30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9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장건설을 위한 토공사, 옹벽공사, 진입로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전27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 동을 신축한 즉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3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을 58,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92.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