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3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3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0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부0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1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3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구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로 공제받은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전담연구원이 아닌 겸직자에 대한 인건비라 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인건비 전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8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배우자, 주주임원 명의 계좌로 현금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1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행하지 아니한 의류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6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46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및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조심 2017중24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민사집행법 등 법률의 절차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압류해제일을 압류시점으로 소급ㆍ정정하여 달라는 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132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3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6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 중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2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을 설명하면서 지출한 식사ㆍ다과ㆍ음료 비용으로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3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낙찰가액이 아니라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전101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수임대료는 상속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명의개서 및 그 양도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당초 약정을 합의해제하고 양도가액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양도가액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조심 2016중23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 중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0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063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축산물 생산시설 주변 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4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5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13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금액이 ㅇㅇㅇ백만원 이상 소득자를 8년 자경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사집행법 등 법률의 절차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압류해제일을 압류시점으로 소급ㆍ정정하여 달라는 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130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4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귀농주택이 농어촌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01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공사대금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66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공사대금이 2007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매출액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23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마케팅비용이 수익사업인 일반분양의 개별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49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중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계속하여 2년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8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특수관계인의 채무면제에 따른 것)에 청구인(대표이사)의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02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2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14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채권을 공매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4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7중1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관련, 청구법인이 대주단에 ◎◎ELㆍ◎◎I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지원을 약속하면서 ◎◎EL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수취받은 것이 지급보증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청 모형에 따른 정상가격요율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