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조심 2016서347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구243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들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들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6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워런트의 시가산정에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4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4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부조심 2017서01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준설토를 매각한 경우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1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5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6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금시재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를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22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이므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1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안에 따른 현금변제액 및 출자전환된 쟁점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1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7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8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4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02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 및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심 2017중03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4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과세 사업(기술료 수익)과 비과세 사업(정부출연 연구수익)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2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5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 기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10%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2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0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1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의 인수ㆍ취득 및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237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61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구0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26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14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25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1/2을 초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로 신고한 쟁점매입·쟁점매출의 실제 공급시기를 2011년 제1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2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2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14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등조심 2016전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구261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4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8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거래가 가공거래이므로 관련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7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한 쟁점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조심 2016중37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33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41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조심 2017중0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