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59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7구132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5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6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9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의 이동이 없는 것인지조심 2016서4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서0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2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9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무신고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41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147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매출누락금액 중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5중5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234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연접한 쟁점외부동산의 사업장에서 영업손실 및 대체취득비용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차량판매시 고객에게 제공한 차량용 블랙박스등의 관련 세액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조심 2016서41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 당부 등조심 2017중13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계상하지 아니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상당을 경정결정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7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9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 당부조심 2017중13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5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6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기반조성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영세율(수출거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1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5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의원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이 언제인지 및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구02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지분은 채무변제 및 부양대가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전222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한 쟁점대여금을 순손익가액 계산시에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4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텔의 증설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4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고용된 치과의사로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수집한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12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30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감사지적 사항을 이유로 재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13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당시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전환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차거래시 부여되어 2차거래시 대금결제에 사용된 증정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13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14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12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2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차거래시 부여되어 2차거래시 대금결제에 사용된 증정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