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골프장시설공사비 중 코스조성·조경공사비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216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32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의 귀속주체와 포괄양수도 여부(기각)국심1994서4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경25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과된 과세기간을 2과세기간으로 볼 것인지 3과세기간으로 볼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전3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4중24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 사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구3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의 공급에 있어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5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구3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경정)국심1994부38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26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7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목욕탕을 청구인들이 청구외 ○○○에게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운영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부2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9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을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기(경정)국심1994전269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 및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건물을 사업의 중단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3개월 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43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 어음이 계약금에 해당되는 여부와 공급시기의당부(기각)국심1994서2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사비 중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관리청 하천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1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물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처분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18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건물을 단기임대 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9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고선박 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36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점포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의 채무인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의 구별(기각)국심1994서29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 1994서127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父로부터 임대수입금액의 확인을 받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2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임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상여처분과 수입상품 과소계상분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4부4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407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중19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410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거래 전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자가 쟁점부동산을준공 전 양도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4구3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1,069,000,000원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모든 석재를 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13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전315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36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코스조성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비디오 테이프 복제용역계약서에 "형식적인 판권 양도증"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판권의 양도는 사실상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공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기각)국심1994서24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건설을 위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경정)국심1994전0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