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사업장의 마감일보에 기재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누락매출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19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0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15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021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제24조 제5항에 따라 처분청에 압류 해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부작위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5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2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영자문료, 쟁점급여 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3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지 여부조심 2016구21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광0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7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구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관광숙박시설로 리모델링공사 중인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거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2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면허주류 판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용역의 공급시기조심 2016광19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221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중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221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광235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73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허조건 위반을 이유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9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0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5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으로부터 특정자산을 수증받아 5년 이내 양도하여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나 양도 전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6부19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부232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20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32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가 법인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영업권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0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제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백만원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9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7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5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무자료 매입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6서2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4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