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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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환급대행용역이 사례금이 아닌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55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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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업자 해당여부(기각)국심2006부2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 여부(기각)국심2006부3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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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부0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 수입금액 누락여부(경정)국심2006부353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주)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공동사업약정서상 출자금을 변경된 공동사업합의상의 출자금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부동산 신축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주택입주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8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6서349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양도자산에 관한 양도시기 판정의 적부(기각)국심2007중0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3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취소)국심2007중05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수 있는지(취소)국심2007서03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당시 소유주택이 상속주택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기각)국심2006서4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4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부외재료매입분 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7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취소)국심2007중06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막에 부수되는 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4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원가계산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6중455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토지가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