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전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6중30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광0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7중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 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설날상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40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판결로 환원등기된 경우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8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에 대한 명의대여 사실 여부(기각)국심2006부45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취소)국심2006중40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금액의 계산(기각)국심2007중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 여부(취소)국심2007전07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로 유출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법인자산을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가상태의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6전27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힙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중44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2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중4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 양도가액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전4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중44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인지 여부(취소)국심2007구03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6중37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토지에 배우자가 주택을 건축한 경우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4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로 신고 후 신고내용과 달리 조사된 실거래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1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의 적부(기각)국심2007중1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유토지분할을 별도의 유상양도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광09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부1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판단시 거주요건 충족여부(취소)국심2007중09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적용대상 기준일 계산 적정 여부(기각)국심2007부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처분 정당함(기각)국심2007서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 2006중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2007중0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2007중32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국심2007서130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상여처분 후 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34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6중33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4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중032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군복무중인 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시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 여부(기각)국심2006중40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추계결정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7중7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