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양도일 이전에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의 실제현황을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4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을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3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7서47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47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대한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49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7중34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판매에 따른 차명계좌 입금액 등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전0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이 225,000천원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선물환차익이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으로써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007중51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5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공거래금액의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3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1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중38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법인을 부동산 매매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3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토지 명의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적법 여부(취소)국심2007전22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및 프리미엄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3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로서, 양도당시 농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구32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 이상 장기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 4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계약완료 후 추가 지급액이 매매대금인지 연체이자 성격의 지연배상금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1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이상 장기임대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수정신고분 분납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70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횡령당한 금액을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2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토지등급이 없어 인근 유사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한다는 청구의 당부(취소)국심2007구26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수입금액을 적용할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광33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차용자가 대신 부담한 이자소득세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하였다고 주장한 농지 중 임대기간이 있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 대표자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4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결과통지시 구체적 내용 통지없이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인이 작성한 실지거래가액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3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숙박업으로 영업중인 공부상 주택을 실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년 전 중개사 개입없이 작성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인지 사실판단(취소)국심2007서3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주택에 대하여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중3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기각)국심2007중2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여부(기각)국심2007광0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의 부수토지만을 2006.12.31.이전 먼저 양도한 경우 실가신고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사업양도양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3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5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7서34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해야 함(경정)국심2007중17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실지가액보다 낮추어 신고한 것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취득과 관련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7중3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 신축비를 임대료의 선급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7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3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 절차의 정당성 여부와 사외유출 상여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7서2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료사고 배상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242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