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임의경매된 아파트를 낙찰자로부터 재취득한 경우 보유하였던 기간 계산(기각)조심2008부0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 자경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0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외 인건비가 실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07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자인 배우자의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배우자의 임대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9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대한 부부합산 소득금액 계산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9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7서4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7중51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받았다가 만기부도발생된 어음은 어음법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1주당 가액 평가(경정)국심2007서08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기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대손금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8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매입 자료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8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경락대금 완납일임(기각)조심 2007서5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조건부 동산 양도계약서에 따라 의료기기를 취득한 후 대체투자한 경우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05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중5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어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28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7중47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주택의 부속토지(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폐업한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불복대상 처분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서292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이익(쟁점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38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7서40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 적용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의 적정 및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서0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기각)조심2008중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자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여부(기각)조심2008중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하여 과세된 법인세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전25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5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어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28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주식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2007서399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귀속시기가 약정일인지 경락대금을 배당받는날인지 여부(기각)조심2007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내용연수를 4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6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37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전매인지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경정)조심2007서41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산을 양도시 증여당시 취득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양도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여부(경정)조심 2007전32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금액에 상당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34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중38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0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대상자산을 착오 실가 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해야된다는 주장(기각)국심2007서5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개간하여 조경수를 식재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