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공동사업에 사용한 공유물을 분할등기 한 후 공동사업을 해산하여 반환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1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주류를 거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가 분양의 실질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3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정지작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와 신축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에 그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중2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37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구409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115,016,24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6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울공장의 생산품중 일부를 광주공장의 추가가공을 거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서울공장 명의로 발행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광주공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재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광37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25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17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가산하고 상여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전39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18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2865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사용승인일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당사자간에 계약한 평당 공사비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0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사업장인 본점명의로 매입한 유류를 지점사업장(직매장)에 해OO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직매장에서 재화를 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4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취소)국심1995경29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220 심판결정국심1996서122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5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사업장인 본점명의로 매입한 유류를 지점사업장(직매장)에 해OO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직매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2310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최초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한다 하여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사전 통지없이 그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없이 총액으로 표시하고, 건물과 토지 공급분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고 건물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의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215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중 과대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전14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전160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 1996전12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신축·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건설용역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5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따른 익금산입액O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 514,621,856원을 대표자에 OO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29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2.9.7.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거래장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3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조합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9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폐지후 상속세 부동산의 국가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07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누락한 매출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8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 1990년 당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5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건설산업주식회사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6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30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6경36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중41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5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