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0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조심 2016광35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국법인이 쟁점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02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과세한 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0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공제할 재산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7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재단에 출연한 출연금 및 상속인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41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디자인컨설팅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028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조심 2016서09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낙찰자들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이 낙찰받은 몫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4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으로부터 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출고 50%를 감량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27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의 2010년 이후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 여부조심 2017전04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에 대한 형사소송판결이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부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02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부396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에 대한 형사소송판결이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3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관리비 전액을 쟁점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4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에 의하여 뒤늦게 상속재산을 받은 청구인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6서26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체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하여 평가한 쟁점감정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형사판결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7부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위탁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공매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8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부049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청구인들이 동 직영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하부판매점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오피스텔을 쟁점오피스텔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0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행위의 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3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에 대한 형사소송판결이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0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42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7서0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채권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으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액의 범위조심 2016부20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2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4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0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계산서 발행 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7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처가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04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쟁점토지의 수용대가(보상금액)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증권의 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4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