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374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 양도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행위가 제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각각 다른 연도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수령한 경우,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기각)조심2008중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8부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인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00% 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2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제취득가액으로 경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요건을 갖춘어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 주택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금지금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 당부(기각)조심 2008부338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채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실지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7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은행에 예탁한 경우 감면율 2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수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한 연체이자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1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 소유자의 체납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경정)국심2007서1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현황이 묘지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광2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 양도가액을 경정함에 따라 취득가액도 과소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가 가공매입 자산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52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대상 판정시 제외되는 고급주택(6억원) 가액기준이 취득당시인지, 양도당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5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배제여부(기각)조심2008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겸용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31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한 공사비, 성명불상인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6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조심2008중3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에 상호 교환으로 양도한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가액 산정의 당부(기각)조심2008광0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5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언제인지(취소)조심2008서31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중28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8년 자경농지의 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8광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혼인 합가하여 조합원입주권을 2년이내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취소)조심2008중27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전17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산물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매입누락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을 무신고하였다 하여 국세 제척기간을 7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3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남편이 무상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기각)조심 2008중3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연립주택이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용자산으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