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측량기능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2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미 가공업을 영위한 실질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29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영위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2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영위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영위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건물을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임대사업을 언제 종결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인들중 1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거주하였다 하여 이를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대응 손금을 추가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8OO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3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대료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34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구003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면세전용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계산시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국심1998서02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건 고지서가 세무서장의 직인이 없으므로 고지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7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음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6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마켓팅의 실지사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들이 ○○마켓팅을 1995.9.18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을 ○○마켓팅의 실지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국가기관등의 공매를 거쳐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그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중에 위탁자가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신고 누락한 매출세액에서 환급신고세액을 공제한 후에 납부세액이 발생하므로 위탁자에게 납부세액을 고지한 경우에 환급신고세액을 양수받은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위 환급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0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8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과세유형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기 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167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3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31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171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능사 또는 기사로 구성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전064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본사 보고용으로 가공매출을 계상한 것일 뿐 실제는 매출누락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7경3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기간중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 신청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3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별지 기재의 금액을 매출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19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7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스호스텔이 공급한 음식·숙박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급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중00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한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의 여부 및 부동산의 3층, 4층, 5층 각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0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소지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3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249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250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7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공동사업으로 임대하다 각자의 지분율에 의해 공유물인 상가를 분할등기한 경우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기각)국심1997서29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하상가를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처분청이 97.7.9 과세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0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1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교부일자가 다른 과세기간에 지연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연체이자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1997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건설을 위한 옹벽공사, 배수로공사, 연못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중05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화 915,972,000원을 무자료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8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05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