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사업자미등록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들이 부담한 취득세 및 등록세등 부대비용을 분양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당초 서면신고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경우 그 경정결정세액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크다고 하여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4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유번호를 지정 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관련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 및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의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로 보지 아니하고 재단이사회가 수익사업을 결의한 날로 소급하는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 관련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9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하도급받아 공급한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3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6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0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2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10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한 차량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 (취소)국심1997경29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7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로 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기구독자에게 도서와 함께 공급한 테이프를 도서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86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76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연쇄점을 인수하면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78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경22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9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5～96년도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94년도의 실제 임대수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09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과 무자료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0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빌딩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상의 구주택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취소)국심 1998서11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이 주택건설용역인지 건설관련 기술서비스 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중간지급시인지 공사준공시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결정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커피전문점의 양도가액 60,000,000원과 대여금의 변제액 8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건물수선비등이 법인세 손금 및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06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전1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폐업일 이후에 발행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액공제 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8부129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공사금액은 이미 전기공사용역이 완료된 것이라 하여 법인소득 계산시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09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을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6년 1기 과세기간중 매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발을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5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부동산중 건물 실지거래가액을 1,554,000,000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9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2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