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자경농지에 대하여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41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로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49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부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정보의 제공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임목양도와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8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 농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0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한 처분 및 토지 취득가액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타 임직원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대체거래인지, 대주주 000의 대출금액이 법인의 생산자금 결제를 위해 이체된 금액으로 매출금액이 아닌지, 처분청이 임직원 명의 매출누락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재차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는 것은 이중과세 해당 여부(경정)국심2007서52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타 임직원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대체거래인지, 대주주 000의 대출금액이 법인의 생산자금 결제를 위해 이체된 금액으로 매출금액이 아닌지, 처분청이 임직원 명의 매출누락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재차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는 것은 이중과세 해당 여부(경정)국심2007서52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특수관계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감정가액 및 분양수수료(경정)조심2008서0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 등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매출누락 여부(경정)국심 2007서52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받아 수용된 공장용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8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보아 중소기업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특혜규정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04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417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은 과수원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09서00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고지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대금 잔금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7서47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매매대금 잔금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5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인지 또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19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집기비품의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후 단독상속으로 변경된 경우 기 신고한 공동상속인의 임대소득을 청구인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5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이전이 증여인지 양도되어 명의수탁 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5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자산과 별도로 양도시기를 달리하여 양도된 영업권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됨(취소)국심2007중52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41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41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9부0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9부0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전용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공동경비 과다 계상액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철거후 양도한 토지에 대해 건물의 자본적지출액을 토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대신하여 가족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 동일세대로 보아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전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