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3건
기타 국세 · 203건
- 종합부동산세법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7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2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38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6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79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37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거주(현지이주)하는 배우자의 국내주택을 세대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4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를 달리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21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36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별거중인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35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67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51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4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73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4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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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5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주택 임대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35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환원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명의신탁해지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국심2007서20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서48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7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서18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및 무납부세액의 고지처분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서18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7서16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을 차감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6서2054 · · 주문 분류 취소 · 교육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주류전문도매면허 취소처분의 적정여부(취소)국심2006구314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기한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하도록 한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경정)국심 2007서009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양도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신주인수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0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경과 후 임대주택합산배제신청서를 후 제출한 경우 임대주택합산 배제 여부(취소)국심 2006서29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법정 신고기간 경과 후 제출한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의 적정여부(취소)국심2006서22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부387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관련 소송계류중인 자산의 공매 적법여부(각하)국심2005전24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멸실된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3674 · · 주문 분류 미분류 · 주세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구438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구123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전 보전 압류처분의 적정 여부(취소)국심2005중4287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나 세액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면제 여부(취소)국심2004서1556 · · 주문 분류 취소 · 증권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금에 대한 채권압류 여부(취소)국심2003서1894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해제요건 충족 여부(취소)국심2003부207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3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매각결정취소 여부(취소)국심2002중044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보상금(경정)국심2000전0511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 전 보전압류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을 1995.4.24 압류하였으나 부동산의 공매실익이 없어 1995.9.30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환가가치가 없는 청구인 소유 도로 등을 압류하고 이를 새로이 발견된 재산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16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체납 충당을 위하여 법인 명의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780 ·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세액은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므로 환급세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및 청구인은 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환급세액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8중294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처분이 과다한 압류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7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납세자로 보아 체납처분유예승인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부230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납세자로 보아 체납처분유예승인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237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묘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압류금지재산임(취소)국심1994부536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